국민의힘 "2월 임시국회서 검찰 무력화 법안 저지하겠다"

최형두 "검찰을 없애려는 문제점 공유 중"
'국민재갈법' 이름 붙인 언론통제법 "과도한 입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을 무력화 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 법안, 검찰청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검찰을 6대 범죄만 하겠다고 하다가 검찰을 없애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법안과 ‘윤미향 방지법’ 등이 관심 법안이라고 전했다.

언론통제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재갈법’으로 이름 붙여 과도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 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과 국회 검토 의견만 봐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것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를 후퇴 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언론통제법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을 제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여당 내 분위기 보면 이걸 뭐 ‘가짜뉴스법’이다 그래서 마구 밀어붙일 태세인데 절대 의석 수 힘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진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충분한 물량의 코로나 백신 확보를 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정세균 총리는 무작정 빚 내냐고 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가운데 백신접종 가장 늦은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대표는 "더 이상 K방역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국민께 진솔하게 왜 백신 수급이 늦었는 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 진솔하게 보고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