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핫이슈' 입법 국회…상생·비대면 의료·검찰 개혁 등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설 연휴가 지나면 국회는 곧바로 본격적인 쟁점이 되는 입법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두로 제시한 이른바 '상생연대' 관련 법안들과 비대면 의료 허용 여부를 가름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별도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안도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와 '북한 원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냉기류가 국회를 감싸고 있어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상생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재계와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은 100여개에 이르며 특히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상생사회연대기금법 등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압도적 의석 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공언하고 실행에 옮겨 왔다.

상생 법안 중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가장 가까운 가시권에 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를 찾아 "협력이익공유제가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한 '20%+알파(α)'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원가 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대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수준만 도입돼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아예 위탁기업의 수익 등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 법안들은 민주당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당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액 공제를 통한 기업 참여 뿐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분, 한국은행 적립금 등 다양한 자금 활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일정부분 부담을 져야 하는 정부 쪽과의 협의가 얼마나 원활히 진행될 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계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코로나 터널에서도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내놓으라면서 연대와 상생이란 이름으로 민간의 상부상조를 강요하는 것이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인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은 과거는 소급 없이 재난지원금으로 갈음하고, 앞으로는 법제화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향이 설정돼 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전날 MBN TV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보편이냐, 선별 포함이냐를 놓고 입장 차를 정리하는 것이 과제다.

향후 손실보상 법안은 야당도 공감대를 갖고 있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4선 중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매출손실액의 30% 이상 범위에서 보상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주요 입법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0년 넘게 정체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면 의료 허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달 중 민주당 특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별도의 수사청 설립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