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불평등 심화할 것" 유승민, 이재명에 '공개토론' 제안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 안돼"
"K양극화 대처하는 복지정책 설계할 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기본소득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옹호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구상을 접으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코로나 이후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K자형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K자형 양극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층·산업·직종 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 회복 속도 격차가 마치 알파벳 'K(케이)'처럼 벌어지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K양극화에 대처하는 복지정책, 'K-복지'를 새로 설계하고 정책으로 만들 때"라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있게 설계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K복지 논쟁이 우리 정치권 전체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K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라면, 나는 이 지사를 포함해 누구와도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게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복지확대나 작은 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등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과거 이같은 주제로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토론장을 한 번 마련하겠다'는 진행자의 제안에 "김 위원장도 괜찮고, 김세연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어떨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진보적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는 보수 정치집단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자본주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