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상욱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 공개… 정준영·정계선 포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의 후임 제청과 관련해 후보자 15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40명을 천거 받아 이 가운데 1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는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은 정 부장판사를 포함해 4명이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들로부터 제출 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돼 있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선별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외부 인사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는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