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코로나 업종별 매뉴얼 만들어야…현장목소리 반영하라"

6일 오후 페이스북 통해 생각 밝혀…"정교한 행정을 선보일 때 됐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세 감면 관련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업종별·업태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오늘 정부가 다중집합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수도권은 밤 9시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만 밤 10시까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며 "서울에 등록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만 57만. 이번에도 이들의 절박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집단 감염이 대부분 구치소, 병원, 교회 등에서 나왔고, 고강도 규제를 받는 식당, 카페, 체육·공연시설의 감염 비중은 크지 않았는데 정작 집단 감염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곳을 옥죄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오 전 시장은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재난지원금 심사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바람에 세금과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까지 4대 보험을 들어준 착한 업주들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준에 초과돼 지원금을 못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디테일하지 못한 정책 시행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각종 업소 협회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샘 토론하여 각 업장별 시간대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만들면 거리두기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준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초기도 아니고, 이제 1년이 지났으면 디테일에 강한 정교한 행정을 선보일 때도 됐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