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오늘 국가·추미애·동부구치소장 상대 손배소… 확진 출소자 2명 대리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동부구치소 수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출소자 2명을 대리해 국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출소자 2명을 대리해 국가 등을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원고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벌금을 내지 못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노역장 유치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환형처분을 받고 두 달 정도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각각 석방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양성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추 장관과 박 소장의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피고인 자격으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추 장관과 박 소장을 피고인에 추가했다.

한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국가와 수용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을 외면한 추 장관과 동부구치소장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행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 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전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과실이 있고, 동부구치소장은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외면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지난 6일 수용자 4명이 1인당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20일에는 수용자 2명이 각 2000만원씩, 가족 7명이 100~2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한변과 앞서 소송을 낸 변호인들이 추가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