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취소' 발언 'K방역 자화자찬'…논란 일으킨 '文 신년 기자회견'

文 '입양 취소' 발언 파문…코로나 방역은 '자화자찬'
與 "소통하려는 노력 돋보여"vs野 "허무한 120분"
靑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기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입양 취소'를 제시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기자회견"이라고 호평한 반면, 야권에서는 "허무한 120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에는 20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직접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100명의 기자가 참가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약 1년 만이다.

논란이 되는 발언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답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관련 질의 시간에 다른 분야의 질문들이 쏟아지자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답변과는 달리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일상을 고리로 한 감염이 이어지는 등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인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정부의 방역 방침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과 관련해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혼모·한부모단체, 입양인단체 및 아동인권단체는 이날 오후 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는 취소,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어 "입양은 아이를 위해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지 가정에 아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양 완료 후에는 입양으로 이루어진 입양 가족도 존중되어야 하며, 입양 취소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 후 아동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라며 "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라며 "저런 위선과 거짓으로 대통령 집무를 수행해왔으니, 국가경영이 잘될 리가 없다. '지킬 앤 하이드'같은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논란이 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라며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생활 안정과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도 밝혔다"면서 "부동산 등 절실한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럴거면 왜 회견을 하셨을까. 겸허한 실정 인정, 과감한 국정전환은 단단한 착각이었다"라며 "절규하는 국민과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는 대통령, 국민 아닌 허공을 향해 말하는 대통령, 리허설은 4번이나 하셨다던데 회견 내내, 대통령 말보다 현란한 세트만 돋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입양아동 대책 관련 발언에 대해선 "귀를 의심했다"라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대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