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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지자체 고유권한 있어…일사불란 아니지만 소통해 성과내기도"

최종수정 2021.01.18 12:25 기사입력 2021.01.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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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중앙→지방 정부, 일방적 지시체계 아냐"
드라이브스루·5인이상모임금지 등 창의적 조치

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치웠던 의자를 테이블마다 다시 놓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치웠던 의자를 테이블마다 다시 놓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철회하는 등 다소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중앙 정부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찾는 방식"이라고 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수칙을 정하는 건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치가 성과를 낸 점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백브리핑에서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새로 적용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면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해선 밤 9시 이후 금지 조치는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이후 대구와 경주 등 일부 지자체에선 시설 운영가능시간을 밤 11시로 늘리는 등 자체 수칙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주요 방역수칙을 논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했는지를 두고서도 서로간 말이 엇갈리기도 했다.


손 반장은 "집합금지 조항이나 거리두기 세부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역완화 조치에 대해선 중수본도, 총리실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긴 했으나 그간 지자체가 먼저 제시한 방역조치가 성과를 내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일사불란한 체계보다는 충분히 상의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으면서 일하는 방식"이라며 "지방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창의적으로 대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선보여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된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방식이나 워크스루 검사법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번지자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 역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합심한 결과물이다.


손 반장은 "이런 기조는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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