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통령이 주인'이라는 윤건영·임종석, 오만 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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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오만을 떨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심복인 윤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들은 감사원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선 넘지 말라"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은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라며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는 민주주의 요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엄벌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공식 정보망에 불법으로 들락거리면서 형사 피의자도 아닌 한 개인을 마구잡이로 불법 사찰하는 것이 용인돼야 하는가"라며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