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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세제 강화'→'공급 확대' 중심 이동…"실수요자 중심 재편中"

최종수정 2021.01.15 10:53 기사입력 2021.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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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무게중심을 ‘세제 강화’에서 ‘공급 확대’로 옮겼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매물잠김으로 집값이 뛰자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4700호 주택을 추가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신문로2-12 ▲양평13,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가구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으로는 오는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과 용도지역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대비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는 ▲서초구 신반포19차 ▲중랑구 망우1구역 ▲광진구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등 7곳(1곳 비공개 요청)이 참여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과 관련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6만2000호 규모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해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면서도 "최근 들어 매매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양한 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다음달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공급책을 예고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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