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감염 대응 부실' 지적에…추미애 "적절한 조치 했다"

추 장관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 130~140%"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 전제하면 어떤 대책이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 동부치소에서 벌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대책을 두고 8일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30~140%를 넘어 이명박 정부 당시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분산 수용한 청송교도소에서도 수용헤 한계가 오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당장 부산의 구치소로 옮기려고 해도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 의견이 다르지 않나"라며 "혐오시설로 안 받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채근하면 어떤 방도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부산 사상구의 구치소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견이 갈린 바 있다. 당시 사상구가 지역구였던 장 의원이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전 장소로 검토된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추 장관은 당시 상황을 거론해 김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들 따뜻한 밥 좀 먹게해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또 추 장관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월14일 최초 확진 이후 전수검사를 요청했지만,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중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27일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치소 창문을 통해 '살려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07명으로, 전날(7일)보다 2명 늘었다. 이 가운데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 확진자 수는 1165명, 교정시설 직원은 42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후 교정당국은 지난달 18일 해당 시설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현재까지 6차례에 걸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교정당국은 8일 동부구치소에 대한 7차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