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2차관 "위기극복·경제반등이 재정의 과제…중기 운용방향 중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 주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의 원년으로 보고, 중기적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와 재정이 처한 여건과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중기 재정정책방향과 핵심 의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문가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올해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반등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특히 미래 대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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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 ▲위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좀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총량관리 차원에서의 이행방안 마련과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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