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헬스장 등 조건부 재개에 "생색일 뿐" "실효성 없다"

'면적당 입장제한' '상생 방역'…방역기준 재정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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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정부가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재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실효성 없는 말장난 대책으로 업계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됐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트니스 업계는 말장난으로 업계 전체를 농락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헬스장 등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한다면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이를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유치원생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장에 몸매를 가꾸러 오겠는가. 또 원래부터 정부가 약속한 영업제한도 17일까지였다"며 "기존 약속을 다시 언급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정부는 '제재를 풀어줬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형평성 없고 실효성 없는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며 "이렇게까지 얘기를 전했는데도 결국 나온 대책이 이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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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소상공인의 하소연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방역기준을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영업을 전면 허용하되 면적당 입장을 제한하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상생 방역'으로 기준을 새롭게 검토할 때라는 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대책은 과거 소규모 집단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실효성 점검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9시 영업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이 지하철로 밀려들어 밀집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한다"며 "이제는 밀폐, 밀집, 밀접 등의 기준으로 거리두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가 제안한 개편 방안은 ▲식당 등에 9시 영업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의 30~40% 수준까지만 운용하고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흡연구역에는 1인 부스 설치 ▲기업에게는 출퇴근 유연제 실시 권고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증편 등을 담고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유사하게 "면적당 수용인원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업종, 사용시간이 아닌 면적당 수용인원으로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몇 제곱미터에 몇 명만 실내에 체류할 수 있는지 당국이 기준을 정하면 각 업주는 그 기준에 맞는, 현재 사용가능 인원을 가게나 시설 입구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내 청년문제 연구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상생 방역을 강조하며 "문을 열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기존 방역수칙을 지키고 장내 최소인원 입장 등 비말 차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상태다. 이용 의원 역시 "업종과 시간에 구분 없는 '면적당 수용인원'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주장했다.

인원 제한 보단 거리두기와 비말 접촉 차단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식당의 경우 인원을 제한하기 보다 거리두기와 반찬을 각자 따로 담아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철은 이용인원이 분산되도록 배차간격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서로 다양하게 조정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