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원 5분의1 동의하면 총회 가능…재난시 서면의결·총회 허용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조합원 5분의1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협동조합의 총회 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이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서면의결, 서면총회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이사·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서면총회를 허용함으로써 집합제한 시에도 협동조합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협동조합 총회는 장소를 정해서 소집 개최해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결정이 제한돼왔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개편했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조사는 기본계획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시행되도록 하고,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을 명확히하고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에서 연합회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시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