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문건 유출, "비밀누설죄에 해당, 경찰 수사 의뢰 검토"

지난달 31일 화성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연장된다'라는 안내문이 게재된 후 삭제됐다. 사진출처 = 화성시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담긴 문건이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 반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공무원이 사전에 유포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어 경찰의 수사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의 고의성,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담긴 게시물과 게시글이 확산됐다. 해당 문건에는 중수본 생활 방역팀이 지난달 30일 작성했다는 문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기와 방역 수칙 추가 보완사항이 담겼다.

손 전략기획 반장은 "해당 문건은 1차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던 것"이라며 "1차 토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 여러 의견이 나와서 조율한 뒤 오늘 최종적인 확정안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뀐 부분들이 반영돼 유출 문건과 발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된 것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는 "관련 지자체 쪽에서도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저희가 경찰에 수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