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국가부채 여유 많다?…무지에 근거한 엉터리”

“포퓰리즘 아닌 스마트한 재정정책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최근 이 지사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 핵심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부채에 여유가 많다는 것인데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위기 상황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돼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면 93%로 OECD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며 “결코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라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향후 수년 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예정돼있고, 한국은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가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해 왔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안을 다시 꺼내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