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대전지법, 합의부에 재배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A씨 등 공무원 3명의 사건 심리는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서 맡기로 했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서기관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구속을 면했다.

당초 대전지법은 죄명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이 나면서 이날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