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때려잡기式 규제·세제 정책 되돌려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황세진 KDI 전문연구원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한국경제학회 서신 통해 정부 부동산정책 전환 촉구

(오른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주택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펼쳐온 규제와 세제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최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경제서신을 통해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수많은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주택 정책의 기조를 '박정희-전두환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수요 측면에서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두환 패러다임은 공급 측면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대량생산'을 뜻한다.

두 사람은 이러한 패러다임이 실패했거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 해왔지만 실패했다며 "빠른 경제성장이든, 풍부한 유동성이든, 또는 수급 불균형이든 가격을 올리는 배후의 경제적 동력이 건재하면 올라야 할 가격은 오른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 패러다임은 참여한 모든 주체가 이익을 얻는 윈-윈(win-win) 게임이지만 "절대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PIR 추이 (제공=한국경제학회)

특히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주장은 국내외 통계로써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주택가격 통계가 시작된 198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KB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3%, 소비자물가지수는 235% 올랐다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못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년 이상 지속된 투기 억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억제해야 할 투기가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자본 이득을 겨냥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등을 투기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의 모든 부동산 활동이 투기"라고 지적한 것이다.

현 정부가 대표적 투기세력으로 지목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절대 다수의 물량을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제도권 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194만 가구인데 비해 632만 가구가 다주택자 등 비제도권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집을 구하는 등 다주택 투자가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세제 강화를 통한 집값 잡기에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주택가격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조세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중 유동성이나 이자율, 지역별 수급, 소비자 선호의 변화 같은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잡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주택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했다. "주택 정책의 임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초점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맞추고, 중산층은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되 금융·세제 혜택으로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지원도 간섭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정부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민간 스스로 도시환경과 주거여건을 개선해가는, 즉 도시를 재생해가는 노력"이라고 평가하며 이들 사업을 도시재생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저소득층 주거나 생활 근거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