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에…집값,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하려 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당은 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