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기술패권 경쟁 심화…韓기업, 독자기술 절실"

제5회 대한상의 Next Trend 강연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이 18일 제5회 대한상의 넥스트 트렌드 온라인 강연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원호 부 연구위원을 초청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상의 넥스트 트렌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원호 부 연구위원은 이날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그 이유로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며 "미국 내 초당적인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수단들이 모두 법제화되어 갈등이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한 통상교섭 전략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 미중간 갈등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보다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과 내수경제 선순환 기반 쌍순환 발전으로 대표되는 ‘신 대장정 전략’으로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2018년 미국 국방전략 보고서, 2018년 USTR 301조 조사 보고서, 올해 5월 백악관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 모두 미중간 분쟁의 근본 원인이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와 달리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로봇, 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은 투자할수록 경제력과 군사력이 함께 증대되는 민군겸용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기술부상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기술패권 전장에서 미국은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서 미국에 거의 근접했고, 국제특허출원 수도 지난해 미국에 앞섰지만 핵심원천기술 보유를 나타내는 지적재산권 수지는 미국이 중국에 월등한 격차로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노베이션에는 강하지만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발명특허에는 아직 약하다는 반증”이라며 “미국의 대중 제재 수단인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투자규제(FIRRMA) 도 이러한 점과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시행을 통해 핵심기술, 핵심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사실상 중국의 대미 기술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한국기업이 어느 편에서도 서지 못하는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며 “미국의 대중제재, 중국의 대미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독자 기술역량 강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