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18일 회의…민주당, 출범 속도 낸다

김진욱·전현정 등 유력후보
새 후보 등장 가능성은 적어
비토권 뺏긴 野 위원은 보이콧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맞물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16일 "위원장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에 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취지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의결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몫인 2표가 무력화 돼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후보 추천은 가능해진다. 현재 유력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전 변호사의 경우 추 장관 추천인사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선임연구관의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 있다. 앞서 김 선임연구관은 추천위 투표에서 5표를 받았다. 공수처법 개정안 정족수를 만족하는 투표수다.

일각에서는 새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에서 좀 더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기존 분들을 배제하는 건 추천되신 분들에 대한 완전한 모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 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소집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공수처를 가져가려 한다"며 "(절차가) 다 끝나고 들러리를 세우는 것으로 당랑거철일 뿐 추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