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이 아니라 북한 이익 위해 최선"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해외 北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표명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끝내 통과하자 해외 북한전문가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면서 (한국 국회의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이날 전했다.

맥카울 의원은 "미국 의회는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초당적으로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측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통일과 남북한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도 했다.

한국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북전단금살포금지법 통과를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고, 북한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요구는 반년만에 현실화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그러나 "남북 간 대화재개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보상을 한 것으로, 남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전단을 문제삼은 북한의 요구에 남한이 부응함으로써 북한에 자신들의 강경노선이 옳았다는 잘못된 확신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실제 이뤄지는 것을 본 북한이 더 많은 대남 요구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전날 국회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탈북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