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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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한민국 경찰 역사 100년 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이 도입되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고, 수사는 별도의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총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돼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로 나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