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 의사봉 떨어트리고 책상 내려치고…공수처법 의결까지 단 7분

주호영 "숫자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 현장" '장외 투쟁' 불사
윤호중 "평생 독재 꿀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 독재로 몰아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7분. 여야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며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이날 오전 11시5분 법사위 전체회의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어 11분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을 기립으로 표결 후 의견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의회 폭거', '입법 독주, 폭주', '거여의 횡포' 등 거칠게 항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 반발 속에도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중 하나로 '장외 투쟁'을 할 수도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예전같으면 광화문에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넘쳤을 것"이라며 "'여야 대치'라는 표현은 (상황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 절차도 무시하고 비용추계도 먼저 하지 않았다"라며 "174석의 힘으로 국회법조차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 숫자를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장내 소란을 이유로 대체토론도 생략한 윤 위원장은 오른손에서 떨어뜨린 의사봉을 다시 왼손으로 잡아 책상에 3번 내리치는 것으로 전체회의 개의 7분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면 야당 의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장외투쟁) 그런 것을 상의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부터 전체회의까지 공수처법을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했다. 오전 9시 시작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1시간 30분 논의 끝에 찬성 4표, 반대 2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곧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 5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최연숙 의원도 합류했다.

윤 위원장은 오후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항의에 "국회법의 단 한 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이라고 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 개정안 법 논의 등에 대해 국민의힘과 충분한 합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과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할 땐 대담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투쟁은 방향도 방법도 틀렸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요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 개혁, 정의, 공정을 다룬 법안들"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해 부패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의 새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오랜 기간 사회적 숙의를 거친 민생개혁 법안들"이라며 "특히 공정경제 3법은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공론화한 법안으로 야당이 소동을 일으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쟁점마다 협의를 기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반복했다"며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