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 검토"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추진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으로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을 따뜻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ㆍ서민 실수요자 2만 가구에 추가로 정책모기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특히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도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봐가며 시범공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길어지면 월상환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의 (대출규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진화방안에는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하고 규제 적용 만기를 합리화하는 등의 세부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합동 작업반을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구성했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유연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로 잠재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은 이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손실대응여력을 보강해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긴요하다"면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