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메가 FTA·기후변화 등 이슈될 것"…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메가 FTA, ,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환경·노동 등이 내년 통상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통상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9일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주한대사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등 8개국의 경제공사와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의 회장,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정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의 해외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어젠다보다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통상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루카트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제 통상 및 투자 환경의 도전과제와 기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신(新)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미중 관계 전망 ▲신임 사무총장시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제 ▲메가 FTA 방향 및 과제 등을 주제로 각각 세션을 나눠 향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고 전망했다.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세션의 발제자로 나와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예측되는 것은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되어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미중관계에 대해 "이슈별, 시기별로 협력, 타협, 경쟁, 대치, 갈등이 공존하는 구조"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통상분야에서 경쟁과 대치에 있던 분야들이 협력과 타협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세션에서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동맹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어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WTO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이며 WTO 개혁 과정에서 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USMCA 등 메가 FTA, 기타 복수국간 협정과의 보완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요인,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성 등 21세기 통상 이슈와 무역규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20세기 무역체제로 이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임 사무총장은 21세기 무역통상체제의 수립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세션 발제자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와 RCEP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CP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면, CPTPP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해 CPTPP에 복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지만 노동, 환경, 공공보건 분야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중국은 CPTPP 참여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데이터 이전, 환경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 조항과 USMCA의 '비시장경제'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크지 않은 경제적 실익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