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또 발동하나… ‘판사 문건’ 어떤 조치할지 관심

‘판사 정보수집 문건’ 사건 재배당 지휘 가능성
추 장관, 서울고검 배당 놓고 대검과 다른 입장
윤 총장 대행하는 조남관 대검차장 지휘권 배제 가능성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판사 사찰' 의혹의 수사 주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서울고검에 배당돼 있는 이 사건을 재배당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신청한 주요 혐의 중 하나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개최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윤 총장 개입이 있었느냐 혹은 추 장관의 무리수였느냐를 두고 양 측이 옥신각신 하는 모양새다.

9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곧 수사지휘를 통해 전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서울고검에 배당된 '판사 정보수집 문건' 관련 사건을 재배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자체적으로 수사로 전환한 윤 총장 관련 사건과 추 장관이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함께 서울고검에 배당했고, 이 조치가 나온 직후 법무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요한 조치는 현재로선 수사지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대신해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 차장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추 장관이 실제 수사지휘에 나설 경우엔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조 차장검사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검찰총장의 권한 안에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안에서 지휘를 회피한 상황이라 조 차장검사가 사건 배당을 대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서울고검이 앞서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한 만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소 무리한 논리라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반면 조 차장검사가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한 바 있고, 한 검사장 관련 통화 내역을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아울러 법무부가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