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구조금 올해 3억여원 지급…전국 최대 금액

누적 포상금 2억1730만원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익제보자 구조금으로 2억6799만원을 써 전국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행정지원 업무(2015~2020)에 따르면 5년간 누적 포상금은 총 29건, 구조금은 총 22건이었다. 전체 금액은 포상금 2억1730만원, 구조금 2억9127만원이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금액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한 법률지원금,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이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에게 지급하는 공조 인정금액이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되면서 보호행정에 대한 신뢰도 강화돼 상담과 조사 요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사립학교비중이 높아 공익제보 주요 제보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부분이다.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도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즉각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상 회복까지 소요되는 구조금 수요가 늘어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그체적인 제보 내용으로는 이사장 딸을 법인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유치원 회계에서 급여 지급 등으로 약 5576만여원을 빼내어 쓴 A사립유치원. 회계에서 가사도우미 급여 및 설립자 자택의 정수기 사용료 약 5130만원을 지급한 사실 제보된 B유치원 등이다. 구조금의 경우 교장, 교감 해임 및 교직원 부당 보직 발령에 따른 임금 손실액과 소송비, 의료지원 등으로 지급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