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CPTPP 가입, 계속 검토해 나갈 것"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최근 중국 정부까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 정부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무역의 날(12월5일)'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시장의 다변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미ㆍ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통상정책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보폭을 교감하는데 방점을 둔 셈이다.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무역유공자 및 수출의 탑 수상기업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 주요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탄소 국경세가 우리 정부의 탄소세 도입 근거로 활용돼 사실상 증세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며 "한 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무역의 틀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역을 키웠다"며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