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불법이라도 尹 비호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인가…檢조직문화도 혁신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응과 관련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이기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해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8년 전 자녀가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은 걸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인가”라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져가고 있다”며 “소모적 논쟁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사후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정까지 예산심사를 완료하겠다.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만 정부가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짜고 새해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마무리하고 집행을 준비할 수 있다. 국난극복과 미래전환을 위한 예산 처리에 야당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완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