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공유미용실 등 과제 364건 승인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로 승인될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과제 가운데 46%(166개)는 시장에 출시됐거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중기부는 보고 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보다 2.8배 증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승인기업에서는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다. 중기부는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과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