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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2년간 6000억 투자유치

최종수정 2020.11.26 14:00 기사입력 2020.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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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서·공유미용실 등
364건 승인…166건 시장 출시·테스트
투자 6213억·매출 396억…고용 1742명↑
향후 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 확대 추진

지난 5월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변창환 콰라 대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 총리, 박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5월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변창환 콰라 대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 총리, 박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2년 가까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621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등 364건을 승인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기존 5개 분야 외에도 연구개발특별구역, 모빌리티 분야로 샌드박스를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17일 제도 도입 후 이달까지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 중 166건(46%)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다. 문자(MMS)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고지해주는 모바일 서비스가 대표 사례다. 올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22개월간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6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국조실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 몰리지 않고 전분야에 고르게 투자가 들어왔다. 국조실은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ICT·산업융합 분야 1~10월 매출은 지난달까지 396억원을 기록했다. 1월보다 2.8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승인 기업 중 중소기엽 비율은 74%다.


승인 기업에서 1742명의 순고용 증가가 발생했다.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국조실은 "샌드박스가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과 관계부처는 지난해 1월과 7월, 올 1월 세 차례 샌드박스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1421억원(144건)의 실증특례비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을 본격 추진한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기존 5개 분야 외에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한다. 연구개발특구는 다음달부터 추가할 예정이다. 모빌리티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돼도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정원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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