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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경제단체, 노조법 공동 의견 국회 제출…"기업 경영환경 크게 악화 시킬 것"

최종수정 2020.11.26 11:22 기사입력 2020.11.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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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경제단체, 노조법 공동 의견 국회 제출…"기업 경영환경 크게 악화 시킬 것"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32개 경제단체(이하 경제단체)가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된다면 노조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측에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유럽과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를 갖고 있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면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산업현장 노사관계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노조 가입을 허용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본래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벗어나 해고자 복직, 실업대책 마련 등의 노조 요구가 늘어나 기업 노사관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도 문제로 지적되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강성노조의 강성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ILO 협약과 무관한 사안이며, 오히려 정부입법안은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ILO 핵심협약 제98호 제2조에 위배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요 경쟁국·선진국도 필요 최소한의 근로면제시간 부여에 그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유급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규모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한·EU FTA 규정을 이유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항은 노력조항으로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계도 한·EU FTA 준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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