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내년 상반기 日 FTA 산업별 보완책 마련"

26일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불안감과 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농수산업을 포함한 산업별 영향평가를 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제31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지난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가 발생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 이후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으로도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디지털 전환 확산 같은 통상환경 변화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 서명한 RCEP이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교역 활성화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해선 "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산업별 영향평가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FTA 지원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골자다.

우선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 통상위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포함시킨다.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FTA조정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영국 FTA 지원센터를 신설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대비한다. 지역 FTA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FTA 컨설팅 핵심사업(OKFTA사업) 기업부담 비율을 전년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낮춘다. 영세기업 1:1 컨설팅 사업을 신설한다.

조석 대책위 공동(민간) 위원장은 "RCEP 서명을 비롯해 새로운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가 논의되고 있어 국내 보완대책을 심의하는 대책위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책위는 앞으로 발효될 FTA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 기업들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