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강화된 방역지침 준수하며 투쟁"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및 전국 동시다발 집회 예정
지자체 기준 맞춰 개최…서울에선 10인 미만 규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일(25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선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및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이번 파업의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론 ▲노동개악 국회논의 즉각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수 노동자 범위 확대 및 인원, 일자리 확대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및 출근 인원 조정과 이에 따른 휴무인력에 대한 유급휴가 ▲유급재택근무 시행 등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파업을 할 경우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도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면서 "ILO 핵심취지에 맞도록 비준이 발효되는 1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의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총파업을 단행했다.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29~30일과 12월 2~3일에도 투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곳곳에서 개최 예정인 집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수칙에 따라 규모와 범위 등이 유동적이다. 원래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서울에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날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산발적으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참가 인원이나 규모 등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방역당국 통제 아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주노총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경찰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과 방역 기준을 어길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