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해수부·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 강화해 막는다

해운법 일부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지로 도입됐다. 작년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됐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세금 정상부과) 여부는 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지만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에 비밀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은 해수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 확인한 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