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권력비리 쓰레기장" vs 與 "주호영, 부패 용의자 언어 쏟아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 원내대표를 향해 "부패 용의자 같은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며 비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어떤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박덕흠 의원을 국토부 간사로 임명하여 가족 건설사의 수주 비리 의혹을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과를 통한 자성의 목소리 대신 공수처를 향한 권력형 부정부패 용의자의 저주와 같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어떤 방해에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그 사도들은 법치가 미치지 않는 무오류의 화신이 될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며 "그 아래에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목숨 바쳐 지킴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추종자들로 넘쳐난다. 공수처는 지도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조인이지만,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위에 있는 사법기구다.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여당의 공수처 당위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 보듯 뻔하다. 공수처장 자리에는 추미애보다 더 한 막무가내 '내 편'을 앉힐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법조계와 여야 추천 인사로 이뤄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난항을 겪자,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모법 개정을 통한 야당 비토(거부)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지난해 12월 처리된 이 법은 공수처 모법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야당 비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