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부동산 규제 폭탄…김현미 즉각 경질해야”

"국민 괴롭히는 해괴망측한 정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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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포와 해운대를 비롯해 7곳을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자신들이 집값과 전셋값을 다 올려놓고 그걸 또 때려잡겠다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해괴망측한 정책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험실이 되고, 우리 국민은 정부의 망치에 두드려 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해당지역 전체에 규제 폭탄을 퍼붓는다”며 “국민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폭탄 쏟아내고 있다. 두더지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기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K-부동산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형성된 이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면 된다”며 “살기 좋은 주거지역 제공과 서민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민을 두더지 만들어 실험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국민의 분노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