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통행세 확대하면, 콘텐츠 산업 매출 '2조'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의 앱통행세 확대 정책으로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피해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결제는 자사 시스템(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게임 앱에 대해서 적용됐던 정책을 음악,동영상.웹툰 등 콘텐츠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으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의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됐다. 이미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까지 고려하면, 앱 마켓 수수료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약 3조58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앱 수수료 확대가 적용될 거래액(9조2726억)을 기준으로 이같이 계산했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산업이 매년 10.3%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2025년에는 매출 감소가 5조3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산업 파급효과로 생산 감소 효과 2조9408억원에 1만8220명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는 결론도 나왔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젊은 고용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교수는 "구글의 주장과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와, 결제수단 강제에 대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