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전셋집에 부채질 하는 정부

정부, 11만4000가구 공급하는 전세대책 발표
시장선 비판 속출…수요 고려 없이 숫자만 채워
호텔방 공급엔 "차라리 캠핑카 지원해달라"
정책실패 책임회피도 논란. 국민 불만 증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제원 기자] "이게 질좋은 전셋집인가. 그렇게 좋은 집이면 당신들이 들어가 살아라."

정부의 전세 대책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들끓은 민심에 불을 붙였다. 정책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는 악순환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가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쏟아내는 비판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질 좋은 집을 공급한다는데 대책 내용 어디를 둘러봐도 전부 다세대ㆍ연립뿐"이라며 "수억원 오른 아파트 전셋값 낼 능력이 없으면 연립이나 다세대로 가서 살라는 얘기로밖에 안들린다"고 말했다. 호텔 개조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SNS 등에서는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호텔방으로 이사해라",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을 개조한들 환기, 난방,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선 중개업계의 반응 역시 차갑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전세로 내놓는다는 빈집은 아파트 조차 3인가구가 살기에 빠듯한 저소득층용 소형 임대 단지 뿐"이라며 "전세대책이 아니라 '빈집 대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대책 중 당장 공급이 가능한 빈집 활용방안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공사(SH)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비어있는 3만9000여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입주자도 못 채운 공공임대주택을 돈 없는 서민들로 재활용하는 격", "지금도 공실이 많은데, 임대주택을 왜 추가 공급하나"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은 정책 내용 보다 정부의 시장 인식 자체에 더 실망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3법 등 정책 탓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번 정부 수준이 이 정도다", "정부가 할 줄아는게 뭐냐", "차라리 대책을 내놓지 말라" 등 강도 높은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한 후 오히려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