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기업, 바이든에 中관세 철회 촉구… '관세 정상화 지렛대로 中 불공정 시정'

바이든, 중 관세 문제로 고민
노동계 등은 中 상대 고율 관세 지지
기업, 경제는 관세로 인한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내년 1월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에 대(對)중국 관세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직접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강화 정책이 기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드러낸 만큼 바이든 당선인 측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BRT는 관세인상 철회를 지렛대로 삼아 부당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자는 제안도 내놨다.

조시 볼튼 비즈니스 라운데테이블 회장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시 볼튼 BRT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차기 정부에 이 같이 주문하면서 "미ㆍ중간 새로운 무역협상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튼 회장은 다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인상 철회 조치가 독자적인 행동이 돼선 안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로 어렵게 만든 측면들을 해결하는 협상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인상 철회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중국과 진지한 관계를 맺는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내린다면 중국 역시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크 폴슨 미국 전 재무장관도 이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폴슨 전 장관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관세 인상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는 1단계 무역협상에서 다뤄졌던 사안들"이라고 언급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위원장 대행 역시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구조 개혁에 대해 동의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해야 양국 정부가 현재 부과한 관세를 철회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년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산 제품 3700억달러(409조2200억원)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 1100억달러어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지, 완화할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 곧바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현재까지 바이든 당선인 측은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동맹국은 물론 미국 내 소비자 피해 문제 등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한 상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보복관세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인하내지는 철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 역시도 중국에 대해 강하게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한 보좌진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고율 관셰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의회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