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 극복 위해 규제부터 '싹뚝'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감염병 사태 대응하며 규제개혁 성과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트고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작
식문화 개선 위한 안심식당 지원도

박정일 농협경제지주 차장이 지난 5월27일부터 온라인농산물거래시스템으로 거래가 가능해진 양파를 들어 올리고 있다. 이 시스템은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규제개선을 통해 빠르게 접근한 혁신사례로 꼽힌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과 관련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허용 등 구조변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뿐 아니라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식사문화 개선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농산물 B2B 거래도 비대면으로= 농축산물 업계에서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넓고 깊게 미친 분야는 도매시장이다. 일부 폐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비대면 유통의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정가ㆍ수의 매매만 가능토록 했던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 방식을 개선해 경매ㆍ입찰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을 개선해 양파 거래에 우선 적용한 뒤 8월부터는 마늘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달 부터는 사과 거래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85년 공영도매시장이 개장한 이후 35년만에 온라인 경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집합시설인 도매시장의 전염병 발생 우려에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는 평가다. 올해 5월27일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된 이후 9월18일 현재 약 1만톤(약 85억원)의 농산물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구축한 박정일 농협경제지주 공판지원팀 차장은 "5월 양파, 8월 마늘과 11월 사과를 대상으로 온라인농산물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550만명 학생 급식에 농산물 공급=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당초 급식용으로 공급계약을 맺었던 농산물 생산농가 역시 위기 상황이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막힌 판로를 뚫기 위해 학교급식법, 계약법 등 법적ㆍ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추진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로 꾸러미 사업 가능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팀에 의뢰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꾸러미사업 예산집행은 기부행위로 판단하지않는다는 규정 유권해석도 따져봤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근거를 마련한 끝에 농산물 약 3만7000t(약 3750억원)의 판로를 확보해 농가 및 영세 소상공인의 공급업체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김병혁 사단법인 전국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학교 납품이 막히자 쌀 투매까지 우려되면서 친환경쌀 생산 농가가 큰 피해를 볼뻔 했지만 꾸러미사업 덕분에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式 식문화 바꾸는 '안심식당' 문화 확산= 음식을 함께 나눠먹고 식기를 여러명이 만지는 한국식 식문화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혁신'의 대상으로 꼽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쓰기 등 3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관련 과제들의 실행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종사자와 소비자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동참 독려를 위해 안심식당 물품(17억원, 국비ㆍ지방비 각 50%)을 지원하고 참여 식당 정보도 제공했다. 식사문화개선 우수모델을 발굴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해 맞춤형 식기 개발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캠페인 지속 추진으로 행동 변화 유도를 통한 식사문화 전반의 개선과 안심식당의 전국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외식업 종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뿐 아니라 안전 기반의 품격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