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0만원…'노마스크'·'턱스크'·'코스크' 기승
일부 노마스크족, 폭력 휘두르기도…시민들 "규제 강화 필요"
전문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무력감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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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 준수 요구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뿐 아니라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는 이른바 '턱스크', 입만 가리고 코는 내놓는 '코스크' 등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더뉴스 의뢰로 성인 500명을 상대로 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 적절성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2%는 "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8%, "잘 모르겠다"는 3.2%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15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타려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택시를 타려다 이를 막아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왜 기사를 보냈느냐'고 항의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10분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 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B(27) 씨는 "지금 시국에도 마스크를 안 끼는 것은 일부러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면서 "물론 아예 벌금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효과적이겠지만 벌금이 10만 원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시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시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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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직장인 C(30) 씨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해야 하므로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는 게 문제인 것 같다"면서 "단속할 일이 없도록 다들 마스크를 잘 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상황 아닌가. 처벌 수위를 높여서 방역수칙을 어기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및 모임 자제를 거듭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생산지수가 1.12로, 1.1이 넘은 상황이다. 다양한 단기예측을 보면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주나 4주 후에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 수준에서 유행을 꺾지 않으면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약간 느슨해진 지인 간 만남, 식사, 회식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지금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는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무력감 등이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고 봤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당연하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들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대한 분노가 아닌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만, 불안감이 분노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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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수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피로감이 커지면서 더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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