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세행정포럼]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역할 모색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방안 논의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16일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간 국세행정포럼은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학계 및 조세전문가 위주로 운영돼 왔으며, 국세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납세자와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올해 국세행정포럼은 IT·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됐다.

포럼 진행과정을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경제·시민∼학술단체 관계자부터 모범납세자 및 국세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총 20명을 선정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한층 더 빨라지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미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법령의 틈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공평과세의 요청을 아우르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주제들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세행정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