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파국 원치 않아…연말연초 개선 모멘텀 진입"(종합)

통일부 고위당국자 밝혀 "코로나 등 보건의료협력"
"남북관계 잘 풀어서 북·미관계 잘 되게 견인해야"
이인영 "정세 전환기,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지난 10월 5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친서교환에 이어 11월 미 대선 결과까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대화·협력의 흐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9일 말했다. 그는 특히 미 행정부의 인선과 출범 그리고 대북협상팀 가동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 없다면서, 이 기간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연초로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객관적 상황은 대화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 증대돼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은 9월에 정상간 친서를 교환했고, 북한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때 이례적인 사과를 보여줬다"고 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당 창건75주년에서 발신한 정제된 대외메시지도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적어도 최소한 최악의 상황,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려고 했다고 본다. 다시 좋은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고자하는 의지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중심으로 (남북) 보건의료협력 등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2일 보도했다. 꽃다발을 건네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화동을 번쩍 들어 안고 있다.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옆에서 의전을 맡고 있다.

◆"북·미 어려워서 남북관계 안 된다? 남북 잘 풀어서 북·미 잘 되게 해야"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의 교착을 풀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북·미관계가 교착돼 남북관계도 어렵다'는 태도가 아니라, 발상을 바꿔'남북을 잘 풀어서 북·미관계가 잘 되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톱다운' 대화방식이 바이든 시대로 접어들면서 '바텀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남한은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진 중심의 바텀업 협상 방식을 추구하는 반면 북한은 최고지도자 중심의 톱다운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협상팀의 경우 전통적으로 실무진의 재량권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협상은 또다시 장기화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러한 점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그렇기에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협상의 내용과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잘 찾아낸다면 (협상의 방식) 차이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의 '오바마3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와 어떻게 조율해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지난 10월 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인영 통일장관 "미 대선 결과, 한반도 정세변화의 큰 변곡점"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면서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쌓아놓는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더 좋은 정세 흐름을 우리가 함께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선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세변화의 큰 변곡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이 평소와 달리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미 대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서 파행된 새 질서와 변수가 강하게 영향 미쳤다"면서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민들의 참여열망이 표출되기도 했고, 차기 미 행정부는 갈등과 반목을 넘어 연대와 공존·통합의 리더십을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을 더 소요하게 될 것이라 판단하게 한다"면서 "이로 인해 동북아 정세에서는 유동성과 불확실성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역설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남북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도적인 남북관계 설정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2000년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고 합의했던 '북·미 공동 코뮤니케'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는 남북의 대화와 협력이 있었기에 북·미관계의 진전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이 남북, 북·미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평화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는 성과를 우리가 다시 함께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남·북·미가 하노이의 아쉬움 뒤로 하고 새로운 평화의 결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지난 9월 27일 이른 아침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군 함정이 해상경계를 하고 있다.

◆이인영 "美대북정책, 남북관계에 영향 받아와…다양한 채널로 美조야와 소통할 것"

아울러 이 장관은 긴밀한 한미동맹에 입각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공언했다. 그는 "미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책 검토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정부는 이 기간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조야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정부 입장을 늘 경청해왔다"면서 "미국의 대북 관여 방식 또한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아옸던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 함께 확인하고, 남북·미 협력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 또한 평화의 질서를 주도하는 보다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없이 지속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환기에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계기가 되는대로 북·미관계 진전에서 분명한 역할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남북간에는 대화와 협력의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 계속하겠다"면서 "코로나에서 시작해 삶의 문제와 밀접한 재해·재난 환경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생명안전공동체를 향한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미 신뢰를 기반으로 그동안 이뤄진 모든 합의의 전면적 이행이라는 더 큰 접근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든 이해와 여건을 갖춰 놓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