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로 번진 秋-尹 갈등…주호영 "특활비 감찰 치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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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기관장의 '주머닛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로 번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특활비를 점검한다. 야권은 "치졸한 일"이라며 추 장관의 특활비 감찰을 비판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용을 현장 점검한다. 법사위원들은 특활비 지급 및 집행서류를 열람한 후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할 예정이다.

법사위가 특활비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5일 추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현재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양쪽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추 장관이 이와 별로도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지급ㆍ배정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야권은 이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감찰 지시는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은 검찰청법상 대검 감찰부의 감찰대상 검사에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기구가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추 장관의 감사지시에 대해 "윤 총장을 향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라며 "법무부의 수장으로 증빙서류 없는 예산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의 자책성 자충수"라며 "최근에 네 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관의 관행을 횡령죄로 몰아갔던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는 거꾸로 특활비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며 "장관과 총장의 싸움을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쪽을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