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68%…출범 이후 최고치 [갤럽]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5% vs '잘못하고 있다' 68%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오를 것' 66%, '내릴 것' 7%, '변화 없을 것' 17%
임대차 3법 개정안, '긍정적 영향' 25%, '부정적 영향' 42%, '영향 없을 것' 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5%, '잘못하고 있다'이 68%로 각각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17%는 평가를 유보했다.

7·10 대책 발표 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수치상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각각 경신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40%)보다 높다.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전월세 상승·불안'(5%), '임대차 3법 관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59%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7%만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파급 전망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25%, '부정적 영향' 42%,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집 보유 기준으로 볼 때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무주택자(32%)보다 1주택자(47%), 2주택 이상 다주택자(59%)로 갈수록 많았다. '긍정적 영향' 응답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자 모두 25% 내외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의 시장 파급 전망은 다수 특성에서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자·민주당 지지층·진보층 등에서는 절반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관한 조사에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9%,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5%, '공시가격 상관없이 1주택자 모두 인하'가 28%로 나타났다. '1주택자 재산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10% 있었다.

갤럽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시가격 기준에 의미를 두기보다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에 다수가 공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