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월성 1호기 압수수색 좌시하지 않겠다" 선전포고

"수사의뢰 없었는데 대대적으로 대응 정치수사·검찰권 남용"
추미애 이어 尹에 직격탄…김태년 "매우 유감, 가장 점잖은 표현"
최재형 '난센스 발언 반박' 파장…野 "노골적 수사방해 의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감사원이 지적한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을 했다"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역설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하며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폐쇄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면서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윤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후 1주일 만에 착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 부분을 두 번이나 읽으면서 부각시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내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다"며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일사불란하다. 군사작전을 보는 듯 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검찰의 칼을 걱정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반발은 전날 추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수사의 배후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건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ㆍ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 십 회를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난센스' 발언을 반박해 파문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최 감사원장은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라고 한 데에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 더 깊이 소통했으면 그런 말씀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지지않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 위법성 토론회'에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고 어제 압수수색이 일부 있었는데, 벌써부터 추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수사'라는데, 추 장관이 방해하는 사건이 하나같이 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해 고친 원전을 7500억 원을 들여 해체해야 하는 상황과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함께 국정을 왜곡하고 조작한 이 사태야말로 '난센스'"라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탈원전 막장극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