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폭주 당장 멈춰라" 檢 '월성 1호기' 수사…與, 갈등 최고조

이낙연 "檢, 월성1호기 정치수사 검찰권 남용"
민주당 지도부, 일제히 검찰 규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검찰이 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정치 수사'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검찰의 압수 수색을 두고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이라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전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자부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를 '청부수사'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위헌적인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시라. '윤석열 검찰'은 잘못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청부수사, 직권남용이다"라면서 "월성1호기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서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주권을 정면 배신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이상 흔들지 마시라.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이라며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두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갖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 힘들게 발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부장 이상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