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이달 여론조사로 행정수도 이전 기관 정한다…공공기관 '시즌2'도

'청와대·모든 부처·국회' 청사진에선 후퇴…일부 부처·위원회, 국회 등 대상 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수도로 이전해 갈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제안한 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자 국민들의 뜻을 물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 국회 등을 함께 옮기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지금은 국회와 일부 정부 부처, 위원회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TF 활동이 마무리 단계"라며 "곧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수준의 이전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 특위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무 답을 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투표나 특별법 등은 특위 구성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데 정략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논의는 지난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촉발됐다. "국회가 통째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를 위한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아 이전 대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예기치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 의원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구성할 지는 내부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는 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외교와 안보 부처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 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밖에도 각종 정부 위원회들이 이전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정부서울청사에는 국가균형발전위, 개인정보보호위, 국가교육회의, 국민권익위, 금융위, 북방경제협력위, 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위 등이 입주해 있다.

국회는 유력한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분원 형태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예산이 일부나마 반영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수도를 국회 분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완결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행정수도 TF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금융기관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TF는 그간 권역별 전국 순회 토론회를 해왔으며, 그간의 활동 결과와 향후 균형발전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중 작성한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과 세종 뿐 아니라 국가적인 균형발전 전략, 서울 중심의 1극에서 다극 체제로 바꾸기 위한 전략 등을 담을 것"이라며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관의 기존 자리를 어떻게 채울 지 제시하는, 서울의 구체적인 비전도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